[소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본 통일의 필요성

Ⅰ. 서론
최근 통일에 대한 정서적 당위성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어릴 적부터 배우며 통일에 대한 당위적인 내용을 잊지 않고 가르쳐왔다. 하지만 현저하게 달라진 두 나라의 경제력과 사상 차이는 그간 당연시 해 오던 ‘같은 민족이라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약화시킨다.
그에 반해 통일을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질 개선 또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계기로 보는 실리적 차원에서의 통일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2년간 3%를 넘지 못하는 수치(2015년 2.6%, 2016년 2.7%)이다. 경제협력기구(OECD)는 2031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미만으로 0.6%의 룩셈부르크 제외 최하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통일로 인해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의견과 통일 후 북한의 인프라 구축 및 두 체제의 결합 비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상반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통일로 인해 실제적으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것인지 통일 한국의 경제 발전가능성과 통일 이후 국방비 축소 효과를 통해 알아 보고자 한다.

Ⅱ. 통일 한국의 경제 발전 가능성
1. 한국의 경제 상황
그간 한국 경제는 짧은 시간 안에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그것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기도 하였다. 실제로 1963년 1인당 명목 국민 소득이 100달러에서 2011년 2만 2,489달러로 약 반세기 동안 225배 증가하였다. 2012년 5월 17일 ‘Foreign Policy’에서는 “한국은 이미 신흥 강국이 아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향후 5년 내 1인당 소득(구매력평가 기준)이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경제 성숙기에 접어든 다른 나라들과 비교 했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눈에 띄게 성장 둔 화 속도가 빠르다. 1970년대에 평균 9.4%였던 경제 성장률은 08~12년 3.8%로 크게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