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민영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현재 건강보험제도를 위기로 보는 이유는 단순히 재정의 적자라는 사실이외에 잦은 의료보험관련 이해 집단간 충돌, 파업, 도덕적 해이의 만연,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산에 대한 저항 등으로 제도로서 갖추어야 할 일상적 자동 안정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의료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들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국내 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왿� 같은 의료 환경의 변화로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활성화는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해 보겠다.

1. 의료 민영화란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의료민영화 도입을 통해 보험자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가입자의 선택의 폭을 늘림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는 2001년 의료보험통합 및 의약분업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재정이 심각한 압박을 받게 되자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건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 민영화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공적 의료보험은 의료서비스 및 약제 등 급여 범위가 획일적이기 때문에 의료소비자들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고 민영보험은 그러한 수요의 틈새를 보충하는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WTO체제의 출범과 OECD가입 등으로 국내보험시장에 대한 선진국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 의료 민영화는 의료기관간 경쟁을 통해 첨단 의학 분야 등 의료기술 및 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것이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효용 및 후생이 증대할 것이라 기대하였다.
한편, 의료민영화 도입 논의는 관련 집단의 이익이 반영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는 재정적인 제약 때문에 증대하는 사회보장수요의 충족에 민영보험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왔으며 의료계는 수가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민영보험이 도입되면 경영난 해소를 기대할 수 있어 과잉진료가 자제되고 의료행위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