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붿�조] 공공붿�조의 개념과 의의, 공공붿�조의 목적과 이념, 공공붿�조의 특성, 공공붿�조왿� 사회보험의 차이점 비교

1) 공공붿�조의 목적

공공붿�조제도는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생존권보장의 원칙
공공붿�조는 헌법상의 생존권보장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실시할 때 생존권보장이 중요한 지도 이념이 되어야 한다.

(2) 평등권보장의 원칙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조).
공공붿�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보호는 성별, 인종, 신앙, 교육정도 및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직지생활보장의 원칙
공공부포의 대상자에게 최저한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각 개인의 소득수준, 직업종류, 가족의 규모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4) 보충성의 원칙
보충성의 원리는 제도운영상 가족부양우선 및 타 급여왿� 우선원칙과도 연관된다. 공공붿�조를 통해 행해지는 빈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개인이 빈곤의 해소를 위해 다른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노력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붿�조의 대상자는 자신의 자산과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며 다른 법에 따른 보호를 받은 후에도 생활상 곤란을 겪는 경우에 공공붿�조의 수급대상이 된다.

(5) 자립생활지원의 원칙
공공붿�조는 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립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생계를 지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의미에서의 자활을 위한 비물질적 지원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지원을 하되 궁극적으로 대상자가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2) 공공붿�조의 이념
공공붿�조는 스스로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누구나 국가로부터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붿�조는 국가책임의 이념, 최저생활보장의 이념 및 보편적용의 이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