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짿�정책과 서비스 및 개선과제(장애인서비스, 장애인소득보장, 장애인고용보장, 장애인의료보장, 장애인복지의 과제)

II. 장애인 소득보장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장애인 실업률은 비장애인의 10배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을 하더라도 저임금 직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로 인한 의료비, 교육비 등의 추가 소요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비장애인에 비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회보험으로서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공공부조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사회수당으로서 장애수당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에 의한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일반국민들이 가입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아닌 다른 이유로 장애를 입은 경우 장애연금과 장애일시보상금으로 구분되어 수령 받게 된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등급(장애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액을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한다. 장애일시보상금은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경우에 지급된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왿�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계근로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산계보험의 급여종류를 보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상병보상연금, 특별급여 등이 마련되어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사람들에 대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마련해주는 보장제도이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장애인 현황을 보면, 장애인가구 증 11.5%인 223, 8천 가구가 일반수급가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건부수급가구는 14. 2천명, 의료 ․ 교육․ 자활 특례가구는 17.6천명인 것으로 나타나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