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사회복��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정책에도 희소성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비용과 편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의 비교분석 및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정책연구자의 책임에 속하며 정책연구자는 효율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다양한 분석기법들을 사용한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비용·편익 분석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라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용·편익 분석이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대체안에 관해서 각각의 필요한 비용과 그것에 의해서 얻어진 편익을 비교평가해서 체택 여부 또는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기 위한 방법을 말하며, 이 방법에서는 소비된 자원의 실제비용과 그 편익으로서는 가치평균을 금액에 환산한 값을 이용해서 비교평가를 행한다.
비용·편익 분석은 그것의 유형이나 세부적인 방법에서 매우 다양하나, 간단히 말하면 어떤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함에 의거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찾아내는 정책분석의 도구(tool)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국가의 다양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혹은 민간부문의 각종 투자결정을 하는데 있어 공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비용과 편익의 계산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비용·편익 분석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것은 개별정부투자 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