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양극화 출발점(비정규직 문제)

흔히들 우리는 기사를 통해 ‘한국은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 ‘오늘도 비정규직들이 파업하고 있다’ 등 이런 말들을 쉽게 접해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양극화는 무엇이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과연 소득이 분배가 잘 되어있을까? 소득 분배는 단지 똑같은 몫으로 나눠지는 것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과 소득이 사람들 사이에 고르게 평등해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모든 일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분배 상태가 각자의 자격에 상응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는 계속된 경기침체왿� ‘고용 없는 성장’의 지속으로 청년실업 등 일자리부족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소득 분배가 되지 않고 갈수로 소득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지왿� 그 출발점으로 비정규직 문제왿� 함께 직면해보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 그 원인의 출발점을 비정규직으로 직면하여 비정규직보호법의 본질과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해외에는 어떠한 비정규직 법 사례가 있는지를 보며 해답을 찾아가보자.

먼저 양극화란 중산층이 사라지고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몰리는 형상을 말한다. 여기서 양극화는 주로 소득양극화를 지칭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집단, 계층일수록 더욱 잘 살게 되는 반면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는 더욱 살기 힘들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부유층과 서민층, 댿�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왿� 농어촌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90년대 말 경제위기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서로간의 경쟁으로 인해 소득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자유로운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