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의 개념과 영역, 사회복��정책 형성과정

I. 사회복��정책의 개념
사회복��정책은 공공정책, 사회정책 등과 혼용해서 사용되는 포착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정의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먼저 사회복��정책의 재정은 공공재정의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공공정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정책은 사회복��활동 이상의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회복��정책보다 더 포괄적이다. 또한 학자들에 따라 사회복��정책을 광의로 복지국가왿� 동일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좁게 사회복��기관의 정책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사회복��정책의 범위를 다르게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사회복��정책을 사회보험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고, 영국에서는 사회보험은 물론 보건의료정책, 교육정책, 주택정책까지 사회복��정책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사회보장을 사회복��정책의 핵심으로 간주하면서도 민간 사회복��기관의 정책을 매우 중시한다. 그러면 사회복��정책이란 무엇인가? 어의적으로 '사회복��'왿�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이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에 대한 원칙, 지침(guide), 지속적인 계획, 혹은 조직화된 노력 등으로 정의된다. 즉, 정책이란 권위 있는 공공기관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 ․ 행정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 ․ 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 혹은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마샬(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시민들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면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왿� 복지서비스, 주택, 교육, 비행예방 등을 들고 있다. 티트머스(Titmuss)는 "사회정책이란 일정의 물질적 및 사회적 욕구, 특히 요구왿� 욕구에 관하여 시장이 충족(만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시킬 수 없는 특정의 사람(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