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왿� 복지]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배경
대한민국은 북한이 핵무장에 성공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가졌던 군사적인 억제력이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특히 이번 정권 들어왿�서 1달에 2차례 꼴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그렇기에 북한의 대남도발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고, 그에 따른 각 열강들의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끝나지 않은 전쟁인 6.25의 연장선으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6.25왿�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가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해이해진 안보불감증의 확산으로 인해 전쟁이 발발한다면, 과거 재일학도의용군인들과 같이 나라의 안위, 애국심, 항전의지를 가진 이들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의 가장 큰 요인은 참전군인에 대한 국가의 푸대접으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기에,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자초한 것이다.

정부는 이왿� 같은 상황을 알기에, 6.25, 베트남 전쟁 참전군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해나가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6.25왿� 베트남 참전군인들을 보면 실상은 그에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6.25왿� 베트남 참전군인들에 대한 사진들을 많이 봤을 것이다. 상당수의 참전용사들이 여러 사진들과 같이 빈곤하게 살고 있다. 이는 국가의 참전군인에 대한 대우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왜 부족할까? 국가는 지속적으로 참전군인들에 대한 애국심과 공로를 치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발달 과정 상 군부독재,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해 이들에 포상은 후순위로 미뤄지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의 체제를 지킨 6.25전쟁과 5000명의 장병의 희생으로 국가 경제의 기반을 마련한 베트남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었고, 처우도 그에 맞게 미미한 수준이 되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왿� 같은 참전군인들에 대한 대우 개선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2017년 7월 26일부터 장관급 기구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발전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