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무상보육에 관해서

1. 무상보육 정책(누��과정) 이란?
만 0-2세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해 보육료 지원

만3-5세 누��과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말한다. 2012년 3월 5세 누��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왿�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누리란 세상이라는 뜻으로 어린이들이 희망차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뜻.

2. 무상보육 정책(누��과정)의 탄생 과정
시대가 변하면서 출산율은 급격히 저하 현상을 띄고 현대사회에서 취업여성의 증가왿� 핵가족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가정 양육기능 약화로 인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같은 당 박근혜 후보왿�의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무상보육 공약을 제시했고 당시 박근혜 후보 또한 3~5세 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을 발표했고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 무상복지의 이슈는 시드러갔지만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이슈화 되었고 국민들의 무상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그리고 무상급식 이슈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서울시장직을 사퇴하게 만들고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마저 나경원후보가 박원순후보에게 패하자 이를 위기로 느낀 여당은 무상급식의 대항마로 20~40대 젊은 층을 위한 공약으로 무상보육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힘을 얻은 민주당은 무상보육 또한 당론으로 채택하고 결국 만 5세만 전액 지원하려던 정부 예산안과 달리 만0~2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어 예산 처리가 되어 ......<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