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관련제도(갱생보호제도, 법률구조제도, 보호관찰,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교정복지의 과제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After Care or Rehabilitation)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 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재범을 방지하여 개인과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주요한 갱생보호사업으로는 수용보호왿� 숙식제공, 여비지급, 생업조성금 지원,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자립지원, 선행지도 등을 들 수 있다. 갱생보호의 신청절차는 보호대상자 본인이 서면으로 갱생보호회나 민간 갱생보호사업자에게 신청하거나 출소 전의 소속 기관 및 시설 책임자의 알선에 의하여 보호를 신청하게 된다. 결국 사회적 기반이 약한 자를 위한 지원, 심리적 지지라 할 수 있다.
갱생보호제도의 효시는 1911년 출옥인보호회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1942년 '조선사법보호사업령'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정부왿� 직접적인 관련을 맺게 되었고, 1961년 갱생보호법 제정되어 공법인체인 '갱생보호회'를 각 도청 소폐지에 설립하였다. 또한 1995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갱생보호법이 보호관찰법에 통합되어 오늘의 '갱생보호공단'이 설립되었다(서울에 본부를 두고 전국에 13개 지부, 8개 출장소, 6개 청소년쉼터 설치 ․ 운영). 주요 서비스 내용은 숙식제공,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타 보호자를 위한 자립지원이 있는데 갱생보호공단에 사회복��사가 채용되어 활동할 수 있어야 하며, 갱생보호공단의 완전 민간화로 독립시켜 순수민간재정 등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정착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II. 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는 1972년 이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에 대한 소송 대리, 기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제도의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