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괿�계론)유럽 난민문제의 원인과 현황

Ⅰ. 서론

유럽은 과거에는 없었던 총체적인 위기 국면을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위기의 지속 뿐 아니라 EU 회원국 사이에 발생하는 협력의 위기, 그리고 국가 내 사회적 위기가 중첩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률은 계속해서 높은 값을 기록하고 있고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균열 구조 역시 더욱 커지고 있다.
2008년 발생한 미국 발 금융위기 이래 소위 대불황(Great Recession)으로 불리는 장기적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유럽은 2016년 1분기에 이르러 비로소 2008년 수준의 GDP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회원국들 사이에 성장세가 불균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회원국 사이의 불협화음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별 회원국 간이 아닌 회원국 내부적으로도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어 사회적 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을 더욱 위기 속으로 몰고 가는 문제가 있다. 바로 난민문제이다. 난민문제는 2015년 이후 급격히 심화되기 시작하여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로 이야기되고 있다. 2015년 11월에 발생한 파리 테러왿� 2016년 3월의 브뤼셀 테러, 그리고 2016년 7월의 니스 테러 등 유럽 각지에서 발생했던 테러는 난민문제에 관한 해법과 사회적 합의를 찾는데 더욱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난민문제를 더욱 총체적 난맥상으로 이끌고 있다.
특히 유럽의 난민문제는 2016년 6월, 영국이 EU를 탈퇴하고자 결정했던 국민투표 ‘브렉시트’의 가장 직접적인 동기이자 원인으로 이야기될 만큼 매우 강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유럽 뿐 아니라 유럽과 관련된 전 세계 국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전 세계의 교통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각 국가 간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지고 상호의존도가 높아지는 세계화 시대에 유럽이라는 거대한 세력이 겪는 문제의 영향력은 우리나라에서도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럽의 난민문제는 우리 역시 진지하게 한번쯤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