댿�한민국의 구성요소 자료를 정리한 리포트 과제

Ⅰ. 국가권력
● 국가권력은 주권과 통치권이다. 주권이란 국가의사를 전반적․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권력이며, 통치권(공권력)이란 현실적으로 국가적 조직을 유지하고 국가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권력이다. - 권영성
● 권력적인 존립기반은 한반도왿� 그 부속도서에 생활터전을 마련한 한민족이 3•1 운동으로 건립된 댿�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치적인 합의이다. 정치적 합의란 우리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공감대적 가치를 그 기초로 하고 있는,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합의로, 국민 사이에 형성된 Konsens(합치)이다. ↔ (군주국가에서의 세습적인 왕권이나 독재국가에서의 독재자의 힘) - 허영

1. 주권
주권의 의의, 주권이론, 주권의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1) 주권의 의의
주권의 개념, 연혁, 성질에 대해 알아본다.

(1) 주권의 개념
● 주권개념의 용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주권을 ① 국가권력의 최고․독립성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주권=주권성), ② 통치권 내지 현실적인 국가권력의 뜻으로 사용하는 경우(주권=통치권․국가권력), ③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근원적인 힘(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원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주권≧헌법제정권력)가 그것이다.
● 국가주권은 그 개념상 대내주권과 대외주권으로 나누어진다. 대내주권이란 다른 어떤 권력에 대해서도 우월한 최고의 권력을 말하고, 대외주권이란 다른 외국의 간섭과 의사로부터 독립하여 활동할 수 있는 독립성을 말한다.

(2) 주권 개념의 연혁
● 주권이라는 말은 라틴어 superanus로부터 유래하였다.
● 보댕은 1576년의 「국가에 관한 6편」 주권을 통치권에서 구별하여 「주권이라 함은 국가의 절대적이고도 항구적인 권력이다」라고 말했다.
● 근대적 주권개념은 15․6세기경 유럽, 절대군주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생성된 정치적․법적개념이다. 프랑스의 경우, 군주는 로마가톨릭교회(교권)왿� 신성로마제국(제권)의 지배왿� 봉건제후들의 영주권과 항쟁하여, 국왕의 직접적인 지배권을 확립하는 중앙집권국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