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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 SOC

프로젝트 파이낸싱 SOC의 자료 입니다. 적용사례지역과 문제점, 자금조달의 취약성, 개선방안 등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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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4.08 최종젿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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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 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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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프로젝트 파이낸싱 SOC의 자료 입니다.

    적용사례지역과 문제점, 자금조달의 취약성, 개선방안 등 자료

    목차

    01.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적용사례
    02.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 고촬
    03. 개선방안

    본내용

    인천국제공철도
    사업위험 분석
    • 건설위험
    총사업비 초과위험
    협약상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총 사업비 변경은 인정되며 이 경우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총 사업비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아 사업자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일괄도급 공사계약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여 공사비 초과위험을 시공사에 전가시켰으며 기술검토를 통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사업규모가 크나 공사 중에 있으며 시공사들이 대형 건설사이고 적용기술 역시 상업적으로 검증된 기술로서 총 사업비 초과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사완공 지연위험
    허가 및 보상업무 등 정부왿 관련된 사업지연 위험은 실시 협약상 정부가 합리적으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으며,출자자 및 시공사에 의한 공사지연 위험은 주주협약과 금융약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술능력 및 사업관리로 인한 지연위험은 국내 SOC사업경험이 풍부한 KOPEC(한국전력기술(주))왿 국제적인 전문회사인 벡텔이 CM(Construction Monitoring)을 수행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위험을 경감시켰다.

    참고자료

    · 박성호(2004년), “국내 건설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신경희(2015년), “붿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일반붿동산법학
    · 홍세준(2005년), “국내 민간투자 SOC사업에서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절차”
    · 성무용(2004년),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관한 이론적 관찰“, 대한붿동산 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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