겿�찰의 개념과 주요 기능, 겿�찰조직, 겿�찰의 교정관련프로그램(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소자에 의한 비행소년정신교육,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학껓담당검사제, 우범소년결연사업)

I. 개요

겿�찰은 준사법기관의 성격을 띠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검사가 법무부에 소속되어 행사하는 겿�찰권이 대부분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한 활동으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활동의 내용적인 측면만 본다면 사법권과 더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겿�찰사무에 대한 모든 처리는 검사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검사는 단독제의 관청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겿�찰조직의 최고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겿�찰청도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의 겿�찰사무를 통합하는 기관으로 사실상 아무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는 관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겿�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정치적 압력을 받지 않고 겿�찰권을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신분보장도 인정된다(법 제37조).
따라서 범죄인 수사왿� 관련하여 검사는 수사의 주체가 되어 임의 ․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및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법 제195호). 사법경찰은 검사의 보조기관으로 검사는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를 지휘 ․ 감독한다(법 제196조). 이처럼 사법경찰관리왿� 검사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이며,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데(법 53조). 이는 수사과정에서의 모든 권한을 검사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 조직

겿�찰의 조직과 관련한 기본법인 겿�찰청법에 의하면 겿�찰청은 검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법무부장관 아래 소속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별로 대겿�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겿�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겿�찰청은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되어 있다(법 제3조). 조직으로는 대겿�찰청과 5개의 고등겿�찰청, 18개의 지방겿�찰청, 그리고 37개의 지방겿�찰청지청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법무부 겿�찰국과 행정상 관계하고 있다.
이처럼 겿�찰청이 단계별로 조직되어 있지만 겿�찰의 조직과 업무를 살펴보면 결국치방겿�찰청이 최일선에 대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