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념과 주요기능, 법원조직, 법원 프로그램(심리불개시결정, 불처분결정, 보호처분결정)

I. 개요

우리나라의 법원은 각 검찰에 대응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설치되어 있다.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입법부, 행정부왿�는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消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헌법 제101조)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여 법치주의를 완수하도록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27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헌법 제103조)"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법원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부여하며,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다. 또한 법원에서의 범죄인 처우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업무 등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등 교정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 조직

우리나라의 헌법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 규정(헌법 제 101조 제2항)하는 한편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헌법 제 102조 제3항)함으로써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법원조직법의 법원 종류를 살펴보면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수법원의 4종류가 있으며, 대법원 외에 각급법원은 다시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5종으로 나눈다. 그리고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시 ․ 군 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1. 대법원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