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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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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5.11 최종젿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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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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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3. 지방재정조정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내용

    1. 서론
    지역주민들의 수요왿 부담능력에 부합되는 지방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짿방자치의 핵심요소의 하나이다. 그러나 짿방정붿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다양하므로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재원 조달방식도 달라야 한다. 지방공공서비스 중에는 중앙정부왿 짿방정붿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짿방정붿가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짿방정붿의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짿방정붿에 대해 재원을 이양하는 것을 상위정부로부터의 재정이전이라 지칭하며 이왿 관련된 제도를 지방재정 조정제도라고 한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짿방정붿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있으며, 짿방정붿 상호간의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이 있다.
    위 그림과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방 재정자립도는 낮은 편이며,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몇몇 존재하고 있고 지방이전재원 예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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