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복지왿� 잔여적 복지에 대하여 사례를 제시,비껓

1. 제도적 사회복지
1) 제도적 사회복지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상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대다수의 개인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개인들의 욕구 불충족이나 사회문제들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구조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제도적 개념의 사회복지는 사회제도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리하여 사회복지를 실패한 희생자를 구할 수 있다는 안전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통합적이고 정상적인 일선기능을 수행하는 기본제도로 보고 있다.

2) 제도적 사회복지의 특징
제도적 복지는 사회복지를 각 개인이나 집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삶과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왿� 제도의 조직화된 체계로 보고 있으며 사회복지가 오명이나 응급조치적인 요소, 그리고 비정상성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현대 산업사회에서 각 개인의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현대사회의 복잡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각 개인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은 정상적인 제도적 지위를 획득한다.

3) 제도적 복지의 사례
제도적 복지의 사례로는 최근 들어 논란의 중심이 된 무상보육 정책을 들 수 있다. 무상보육정책은 현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무상보육 정책의 가장 대표적 사업은 2013년 현재 0~5세까지 부모 소득이나 대상자를 차별하지 않고 정부에서 보육료를 100%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전 정부의 아이사랑플랜에 처음 포함된 것으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현금 수당이다. 2013년 현재 만0세에 20만원, 만1세에 15만원, 만2세에 10만원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의 명분은 형평성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과 보육료 지원가정간의 지원의 형평성이 이 정책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