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의 가치

I. 서론
사회복��정책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에 왿�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회복��정책의 가치는 사회복��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복��정책의 가치를 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복��정책의 가치는 나라나 시대마다 다르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복��정책은 실질적인 경제적 민주주의를 달성하여 실질적 평등과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여 정치적 민주화에 덧붙여 경제적 민주화를 실현함으로써 복지국가를 달성하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정책의 가치도 이러한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견해가 있다. 중요한 견해를 소개하고 이 가운데 공통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퍼니스왿� 틸튼(Furniss & Tilton)의 견해
사회복��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로서 자유, 평등,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 생존권의
보장 그리고 경제적 효율성 등을 들고 있다.

III. 프리드랜더(Friedlandler)의 견해
그는 개인적 가치, 기회균등의 가치, 사회연대성의 가치 등을 들고 있다.

IV. 길버트왿� 스펙트(Gilbert & Specht)의 견해
사회복��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목표는 배분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보고 배분적 정의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생존권, 평등, 형평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V. 기타의 견해
사회적 양심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사회복��정책의 가치는 타인에 대한 사랑, 자선, 박애 등으로 보고 있다. 마샬(Marshall)은 인간의 기본권 및 생존권 가치를 사회복��정책의 가치로 본다. 음모이론 주장자들은 질서 유지왿� 사회통제를 복지정책의 가치로 본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정책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사회체제 자체에 대한 가치(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사회개량주의, 사회왿� 인간의 관계에 관한 가치(개인주의왿� 집단주의, 개인책임사상과 국가책임사상), 인간과 인간관계의 가치(자유, 평등, 사회적 형평, 배분적 정의, 공인, 인간 자체의 성격, 본질에 관련된 사상(성선설, 성악설, 인간의 존엄섞을 드는 사람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