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정책] 공공붿�조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장제도

I. 서론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왿� 의료급여제도 등이 있다. 공공부조는 국민의 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빈곤이 공공부조의 전제가 되어 있다. 따라서 빈곤의 개념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II. 빈곤의 개념
빈곤에는 절대적 .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있다. 절대적 빈곤은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을 말한다.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기초생필품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뿐만 아니라 기초 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 빈곤이란 한 사회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에 비교하여 빈곤을 규정하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을 흔히 일상 식품을 획득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그들이 속한 관례적인 생활조건과 편의시설을 갖기에 필요한 지원을 결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왿� 같이 빈곤이 공공부조의 운용의 기초가 되는데 이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의 측정방법에는 오샨스키(Orsansky) 척도, 예산기준방식, 여론합의방식, 가계지출방식 등이 있다.
오샨스키 척도는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1960년대 초 미국의 오샨스키가 개발한 것이다. 먼저 영양학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최저한의 식품비를 계산하고 다음에 가구의 실질적인 생활비 분석을 통해 엥겔계수를 구한다. 마지막으로 엥겔계수를 이론적 식품비에 적용하여 전체 생계비를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한 최저생계비를 빈곤 측정의 도구로 사용한다.
예산기준방식이란 빈민의 소비지출을 마켓 바스켓 방식으로 구성한 다음 이를 합산하여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