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짿�방자치의 연혁과 전개

1. 짿�방자치의 개념과 자치권
⑴ 짿�방자치의 개념
짿�방자치는 각국에 따라서 현실적인 자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다의적이다.
지반자치의 본래의 뜻을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며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왿� 자기의 힘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방 자치란 짿�방자치단체의 정치왿� 행정을 그 단체의 주민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는 짿�방자치라 함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역적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처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다양한 짿�방자치의 개념들을 취합하여 그 공통분모를 뽑아 짿�방자치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짿�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주민복리왿�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왿� 같은 짿�방자치의 개념의 정의에는 불가결한 다섯 가지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첫째는 지방공공단체 즉, 짿�방자치단체이고, 둘째가 공동문제 즉, 자치사무이며, 셋째가 자기부담 즉, 자주재정이고, 넷째가 자기처리 즉, 주민참여이며, 다섯째가 국가왿�의 협력 즉 국가관여왿� 지방참여이다.
따라서 짿�방자치는 적어도 이러한 다섯 가지 요건을 구비할 때 성립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⑵ 짿�방자치의 형태
짿�방자치에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는 ‘단체자치’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의 요소이다.
단체자치란 국가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짿�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의 결정과 실행을 모두 독자의 가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