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짿�론 정신장애인 보고서

1. 보고서의 목적 최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정신보건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수가 건강체계의 질환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별로 이에 대한 정책과 전략이 주요한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등록 정신장애인의 출현율은 장애인 유형 중 지적장애 다음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왿� 지역사회차원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정도왿� 빈곤수준은 비장애인 그리고 타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자립생활방안 수립이라는 큰 명분아래, 현재 정신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왿�주는 정책과 제도, 서비스를 고찰하여 지금의 실태왿�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해야할 점을 제안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자립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정신장애인의 정의
(1) 정신장애인의 개념
「장애인복짿�법」에 따르면 정신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왿� 함께 정신적 장애의 한 분류로 나뉜다. 또한, 정신장애는 생물학적ㆍ심리적 병변으로 인하여 정신기능의 제 영역인 지능, 지각, 사고, 기억, 의식, 정동, 성격 등에서 병리학적 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복짿�법 시행령」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정조절ㆍ행동ㆍ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뜻한다.

(2) 정신장애의 유형
「장애인복짿�법 시행령」이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정신장애는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