갿�족복짿�괿�련법(건강갿�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갿�족복짿�괿�련법이란 가족 또는 가족보호왿� 직 ․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법으로서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보호왿� 관계된 조항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실정법에서 가족보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써 가족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 본장에서는 가족 관련법으로 건강갿�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건강갿�정기본법

건강갿�정기본법 제정 이전까지의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인구정책 이외에는 주로 '전체로서의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책이었다. 가족구성원인 아동 ․ 여성 ․ 노인 등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국가의 정책은 사회보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가정폭력 방지 대책 그리고 주택정책 정도였다. 그러다가 건강갿�정기본법의 제정으로 전체로서의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가족 친화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개인-가정-사회'가 상호동반자적으로 발전한 가족정책의 수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1. 건강갿�정기본법의 의의왿� 목적

갿�족복짿�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갿�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왿�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동법 제1조에 제시하고 있다.

2. 견강가정기본법의 용어정의

건강갿�정기본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족"이라 함은 혼인 ․ 혈연 ․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 양육 ․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