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론-아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하여

Ⅰ. 서론

아동복지란 아동들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부모 및 가족과 사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아동에게 좋은 주변 환경
조성과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하기위한 모든 정책을 말하는 것이며 그 종류도 다양하다.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나 민간기관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위주로 서술하겠다.

Ⅱ. 본론

1. 우리나라 아동복지 정책지원

① 입양정책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 대한 서비스로 입양이 있다.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을 울타리가 바로 가정이지만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가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아동의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입양이 결정되면 입양가족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입양 시 발생된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정책 등이 시행되고 있다.

② 가정위탁보호 : 이 역시 보호자가 없거나 또는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써 친・인척이나 일반인 등에 의해 아이의 보호가 이루어진다. 위탁가정에 대해 양육보조금, 아동 심리지료비가 지원되며, 해당 아동에 대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보호증진과 더불어 위탁가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③ 소년소녀가정 지원 : 만18세 미만의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로서 위험요인으로부터의 노출이 더 용이한 만큼 지정을 최소화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소년소녀가정으로 보호되어야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에 대한 지원, 의료급여 혜택, 부가급여로 지역에서 정한 기준만큼 현금지원을 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