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공서비스,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논의,공기업 민영화,민자유치 이론적 논의,지하철의 민영화 현황,지하철 민영화 방

18 페이짿
한오피스
최초등록일 2018.06.20 최종젿작일 2018.06
18P 미보기
지하철 공공서비스,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논의,공기업 민영화,민자유치 이론적 논의,지하철의 민영화 현황,지하철 민영화 방
  • 미보기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 및 민자유치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기타 관련 논의들의 소개 및 차별성 도출
    Ⅳ. 서울시 지하철의 민영화 현황
    Ⅴ. 결론: 지하철 민영화 방향에 대한 제언
    Ⅵ. 참고문헌

    본내용

    목적으로서의 공공성과 수단으로서의 기업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공기업은 공공서비스 제공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다. 관련 법령 및 특성 등으로부터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는 공기업은 사회에 공급하는 공공재의 내용 역시 에너지, 도로·항만, 금융, 의료 등 광범위하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의 상당부분은 공기업을 매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시설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그 관리의 합리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기반시설들 가운데 지하철은 수도권 및 광역 도시들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이 되고 있다. 1974년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을 시작으로 2011년 현재 6개 도시 18개 노선이 운영 중이며, 전국 도시철도 노선의 총 길이는 549km에 달한다. 아울러 2010년 도시철도의 전국 총 수송실적은 2,273백만 명에 달했다(통계청, 2011). 다른 대중교통 수단들에 비해 수용성·안정성·정시성 등이 장점인 지하철은 최근 편의시설 및 각종행사 등과의 결합을 통해 교통수단에서 문화공간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종종 이슈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들 지하철의 대부분은 해당 지자체에서 출자한 지방 공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울메트로왿 도시철도공사 두 곳이 있으며, 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 별 1개의 도시철도 공사 또는 교통공사가 지하철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공사들은 최근 공기업의 민영화 바람이 부는 가운데 조직 내부에서의 민간원리 도입 등 다양한 차원의 민영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민간기업이 직업 지하철을 건설하고 사용료의 징수를 통해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유주체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보다 적극적인 민영화 단계로 볼 수 있으며, 2009년에 개통한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및 2011년 개통한 신분당선은 BTO 방식으로 운영되고 지하철의 사례이다.

    참고자료

    · 통계청(2011). “연도별 도시철도 수송실적 현황”
    · 변창흠(1995).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성격과 한계”. <공간과 사회>. 6: 218-236
    · 김의준(1997). “각국 민자유치사업의 현황과 시사점”. <건설경제>. 17: 42-49
    · 곽채기(2000). “외주화 및 민자유치방식 민영화의 성공적 추진전략”. <법률행정논총>. 20: 569-595
    · 이인원·박노붕(2004).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제도 및 분석방법의 개선방안”. <수도권연구>. 117-145
    · http://www.seoulmetro.co.kr/main.action-
    ·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B%A9%94%ED%8A%B8%EB%A1%9C-
    · 서울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짿
    · http://www.smrt.co.kr/main/index/index001.jsp-
    · 위키백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ED%8A%B9%EB%B3%84%EC%8B%9C_%EB%8F%84%EC%8B%9C%EC%B2%A0%EB%8F%84%EA%B3%B5%EC%82%AC-
    ·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짿 내 경영혁신사례들
    · http://www.cleaneye.go.kr/programs/user/portal/index.asp-
    · 서울메트로 서비스,기술 조직 통합,개편 (아시아투데이 2012.4.2)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619336-
    · 2010년 경영혁신과제 추진실적 (서울메트로)
    · 2011년 경영혁신과제 추진실적 (서울도시철도)
    · 2011년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사원)
    · 지하철9호선 보장수익만 2조 (MK뉴스 2012.4.21)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43235-
    · 시민기업 전환•민자사업 전면재검토 (서울신문 2012.4.27)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120427010010&keyword=9-
    ·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9A%B8_%EC%A7%80%ED%95%98%EC%B2%A0_9%ED%98%B8%EC%84%A0-
    · http://www.metro9.co.kr/index.do-
    · -‘지하철9호선 요금폭등 위기, 원인과 해법을모색한다’ 토론문 (공공운수노조•연맹,참여연대 2012.4.26)
    · 서울 도시철도 9호선의 운영분야 혁신방안 / 한우진,박정수 (2008년)
  • 자료후기

    Ai 리뷰
    짿식판매자가 등록한 자료는 과제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자주묻는질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뵖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비바카지노 Viva의 저작권침해 신고비바카지노 Viva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왿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왿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껓,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왿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왿 같이 작업을 도왿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6월 09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1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