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일본과 비교분석>

1장. 서론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2006년에 발표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데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가장 빠른 일본 25년이 소요되었으나, 한국은 18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00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2%에 이르러 고령화사회에 들어섰으며, 2018년에는 14.3%가 되어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은 8년 밖에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에 대처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매우 시급하다. 한국도 2000년부터 많은 논의왿� 검토를 통하여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일본의 것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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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본론
1절.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제도 도입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인 2008년, 우리나라는 낮은 출산율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 치매․중풍 등 노인질환 증가 등으로 장기적인 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확대로 전통적인 노인부양시스템이 약화되고,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이에 비해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유료시설 이용 시 가계 비용부담이 과중하고,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의 증가로 노인의료비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도입이 추진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치매, 중풍)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고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급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