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짿�론)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의의왿� 내용을 설명하고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기술하시오.

Ⅰ. 서론

현대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내용은 개인과 자유왿�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은 2000년대 이르러 적극적인 장애인 인권 운동을 통해 기존의 권리 개념으로는 부족했던 '이동권'과 '돌봄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새로운 권리들을 제시했다. 이러한 권리들은 사회보장법 영역에서 상위 개념으로서 '접근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별권리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접근권은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권리이자, 비장애인과 차별 없는 동등한 생활 및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의의왿� 내용을 설명하고, 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접근권의 내용과 의의

장애인 접근권이란 비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왿�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은 장애인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 접근권은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노동, 교육,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내용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권리가 있다. 다시 말해, 장애인의 이동권, 정보접근권, 대상물 접근권(주택포함)은 장애인 접근권의 하위 권리이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교통시설이용 등 물리적 장벽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대중교통 및 여객시설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그 이용에 있어 누구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접근권 측면에서 분류하면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이동권과 주택을 포함한 대상물 접근권과 정보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으로서의 정보접근권으로 세분되는 것이다. 이동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각종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