깿�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책의 인상깊은 구졻 10가지왿� 느낀점 영란 판

* 1장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중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각자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개인들은 점점 더 무력해질지도 모른다. 생명의 존엄성이라는 절대적인 명제에도 불구하고 자기결정권 존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가는 이면에는 이런 불안감이 숨어 있다. 어쩌면 김 할머니 사건의 유일한 교훈은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미리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두어야 한다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았다.

뽑게 된 이유왿� 느낀점: 1장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왿� 생명을 보호할 의무 간의 대립에 관해 논하는데, '김 할머니 사건'을 그 예시로 든다. 유교적 관점이 짙은 우리 사회의 풍토 상 생명권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에 우선하지만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생명과 존엄사에 대한 논쟁 또는 협의 나아가 합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개인이 자신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미리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해두어야 한다는 구졻이 특히 왿� 닿았고 이 부분을 읽은 후 내 자신이 생각하는 존엄사의 허용 범위에 대해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아직은 막연하고 언제가 될 진 모르겠지만 어차피 나이가 들면 세상을 떠날 것이고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나의 뜻을 김 할머니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인상깊은 구졻이었다.

* 2장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중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 2000년 12월 개정된 상증세법은 제 40조에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종 채권을 통해 얻은 편법적 이익을 증여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나아가 2003년 12월 다시 개정된 법에서는 그 이익 자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해 과세를 강화했다. ‘삼성이 먼저 연구하고 법이 뒤늦게 쫓아간다’는 항간의 속설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된 사건이라고 할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