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정과 산업재해 (삼성 황유미 사건과 부천 메탄올 사건 중심)

1. 문제제기
1970년 노동열사 전태일의 분신자살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구조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산업재해를 야기하고 있다. 한국은 직업성 손상과 질환으로 인한 사망만인율이 OECD 회원 국가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높은 멕시코에 비해서도 2배가 높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높은 사망만인율에 비해 직업성 손상 및 질병의 발생률을 반영하고 있는 재해율은 OECD 평균에 1/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재해율이 낮은 독일 등 선진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망만이율과 재해율의 비가 유사해야 한다는 하인리히 법칙에 근거해볼 때에 한국의 재해율은 실제 발생하고 있는 직업성 손상 및 질병의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관련 사례들을 통해 산재의 제도적 문제점과 재벌, 비정규직, 원·하청 등 노동과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깨닫고, 나아가 해결방안을 논의해 보자.

2. 국내의 노동환경과 산재
가. 국내의 노동환경
1) 재벌
- 10대 재벌 국내 상장사 순익 중 60% 이상의 비중 차지, 엄청난 자본 독점.
- 하청업체ㆍ파견노동의 만연.
➀ 원청업체의 원가 절감 요청(원청업체의 순이익 증가) → 하청업체의 근무 환경 악화
→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고 사례 증가 → 원청업체는 사고에는 관심 無
➁ 파견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조정, 해고용이.
- 사회적 보호 장치가 허술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만연 → 노동자의 부품화.
- 노조의 설립 방해 및 활동 방해, 언론을 이용한 노조 이미지의 불법화, 귀족화.
2) 열악한 노동 환경
- OECD 국가 중 연간 노동 시간 2위.
-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 1위.
- 노동 작업에 관리자의 대한 설명 부족.
- 생산성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