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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왿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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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7.12 최종젿작일 20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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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왿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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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왿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왿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 중 한 곳에서 제정된 조례의 비교
    2.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한 본인의 견해

    Ⅲ 결론

    본내용

    Ⅰ 서론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하는 자치법규로서 법원의 하나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 구별된다. 조례의 입법 근거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중 략 >

    Ⅱ 본론
    1.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회복지 관련 조례왿 전국의 지방기초자치 단체 중 한 곳에서 제정된 조례의 비교
    본인은 서울의 송파구 장지동에 거주하고 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노인과 유공자에 관련된 조례가 2개 제정되어 있다. 특히 ‘골목 호랑이 어르신 운영에 관한 조례’(2005. 6. 7.제정)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제정된 조례이다.

    참고자료

    · 박영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현황과 개선방안연구”, 영남대, 2008
    · 최승열, “자치입법실무”, 2007
    · 김영배,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 2010
    · 법제처, “서울특별시 사회복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2017
    · 법체처, “양천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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