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짿�원체계에서 예산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정보왜곡과 초과재고 및 재고부족 분석

최근 전투장비유지왿�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수요가 없는 수리부속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다. 수리부속은 전투장비의 전력화 이후 수십 년간 운영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이지만 조달 후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수리부속도 있어 국방예산의 낭비는 물론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소요산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군은 군수정보체계를 개선하여 정보시스템에 의해 소요를 산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야전부대는 항상 필요한 수리부속이 적시에 보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리부속 소요의 과부족 현상은 수요정보의 왜곡현상(Information distortion)과 그로 인한 채찍효과(Bullwhip effect)로 소요를 실제 필요량 보다 부풀리고 이에 따라 산정할 때 초과재고(overstock)가 발생하고, 예산부족 또는 우선순위에 밀려 필요량이 충분히 산정되지 못한 품목에서 재고부족(stock-out)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재고부족 현상이 장비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는 전투준비태세에 악 영향을 주게 된다. 부족 소요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지만 여러 이유로 국방비 중 전력유지비에 대한 증액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미국은 걸프전 이후 군수지원 단계에서 수리부속의 재고부족과 초과재고의 영향과 원인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이왿� 달리 한국군은 주로 재고수준에 대한 예측에 연구중점을 두고 있다. 군수지원을 위한 수리부속 조달은 민간의 조달과 달리 예산과정(Budgetary process)이라는 요소가 있지만 기존연구에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기에 한국군의 군수짿�원체계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리부속 조달을 위해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요정보의 왜곡현상과 초과재고 및 재고부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