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고용위기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속에 정부의 대표적인 고용정책중의 하나로 고용보험제도’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제도’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수준의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후적 ․ 소극적인 실업보험사업과 함께 실업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고용정책 사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관련해 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급여유형, 전달체계, 재정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고용보험법의 제정목적과 적용범위
고용보험법의 목적은 실업의 예방과 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및 소극적으로 실직자의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의 지급이다. 이러한 고용보험법은 같은 법 체계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성격과 기능이 상이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과 실업구제를 함께 보장하려는 구조로서 그 통일된 기본원리의 정립은 어려운 과제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의 고용안정법리의 기초가 되는 '고용정책기본법'은 1993년에 고용보험법과 동시에 제정되었지만, 그 사회보장법리의 기초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은 1995년에야 비로소 제정되었다.

현대의 산업화왿� 함께 우리 인간은 질병 ․ 상병 ․ 출산 ․ 가족부양 ․ 실업 ․ 노령 ․ 사망 등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이 유지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상병 ․ 작업 중의 사고 ․ 직업병 ․ 장해 ․ 유족 ․ 노령 ․ 실업 ․ 가족부양 ․ 빈곤 등에 대한 보장, 사회복지 증진과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권리를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사회보장기본법 제1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중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