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

세계 인권선언 제 1조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장애를 가진 우리의 이웃을 보면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그들은 분명 세계 인권선언에 명시된 바왿� 같이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정신적 결함에 의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내가 이 과제를 하면서 주제를 정할 때, 나에게 다양한 주제의 선택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해 조사하는 이유는 2학년 1학기 때 들었던 전공 강의 중에 크게 기억에 남는 과목이 장애인 복지론이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사회복��학��에 오게 되었을 때, 나는 장애인 복지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이유는 막연히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내가 일할 때에 자신의 몸을 가누기 어려운 그들을 위해 하는 과업이 다른 분야보다 훨씬 더 힘이 들 것 같았고, 평소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론을 배우면서 그들 또한 우리왿� 동등한 인권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 가치가 있는 한 인간이며 누구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있다. 단면적으로 봐도 터무니 없게 적은 수당과 현물 제공,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그들의 삶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 자체로도 삶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은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취업하기가 매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들처럼 일정한 수입을 얻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 정책이 장애인 고용정책인데 일반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사장은 ‘장애인을 고용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