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개평 - 소음공감프로그램

1. 제목
아파트 주민의 층간소음 분쟁 완화를 위한‘소음 예방 프로그램 –
GOOD APAT (Apartment People Achieve Together)‘

2.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 문제점 및 욕구
Ⅰ 증가하는 아파트, 증가하는 소음갈등
오늘날 우리나라 인구의 약 70%가 아파트, 연립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 분쟁이 심해지고 있다.‘국민권익위원회’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은 소음공해이다.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발생하고, 심지어 폭력과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중 략>

Ⅱ 소음민원은 늘어나지만 부족한 대응과 자원
층간소음 문제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대응하며 만든 것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안의 층간소음이웃사이비바카지노 Viva 이다. 상담신청은 한 달 평균 1600건 정도 이고, 하루에 약 81건 정도의 민원신청이 들어오는 것이다. 비바카지노 Viva가 생긴 후부터 꾸준히 민원이 늘고 있지만, 비바카지노 Viva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로는 제대로 해결이 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 많다. 서비스비바카지노 Viva에 전화를 했을 때 받지 않고 부재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어렵게 통화가 된다고 해도 소음측정 후 기준치 초과유무확인만 도왿�줄 수가 있다고 한다. 무료로 빌려주는 소음측정기 또한 1~3일가량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측정해야 하며, 대기자수가 많아 약 1~2달 정도 기다려야 하고, 소음기준치초과가 환인 된다고 해도 ‘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별도로 의뢰해야한다. 이 기관에서 인증된 측정기로 재 측정해야하며, 측정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소음기준치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배상이 가능하지만 과정이 너무 길고 복잡한 나머지 중간에 취소하거나 <표2-1>전화 상담만으로 분쟁을 완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담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소음이 재발해 신청인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