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노인복지정책 중 노��장기요��보장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난 10년간 실시하면서 언론 매체 등에 발표된 문제점 (1)

Ⅰ.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 수발을 가족의 범위를 넘어, 사회가 나눠 부담하기 위하여 2008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를 앞서서 도입한 나라에 비하여 고령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보통의 시기보다 빠르게 도입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취약한 복지인프라를 꼽을 수 있으며, 이왿�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고령사회에 대비할 시간 및 자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당 제도의 필요성이 널리 공유되기 이전에, 정치권의 주도로 인해 제도가 도입되어진 만큼 제도에 관한 인식의 수준, 다시 말해 노인수발을 위하여 국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부담액’이 낮아, 본 제도는 대상자의 규모 자체를 협소하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작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올해 벌써 10년을 맞이하였다. 하여 필자는 본 과제의 수행을 통해 본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전반적인 이해왿� 더불어 현재 이용현황,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서술해 볼 것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본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본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과 같은 사유로 일상적인 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활동의 지원 등의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인해 전반적인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함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왿�는 개별적인 제도로써 도입 및 운영되고 있다. 한편, 제도운영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보험자왿�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으며,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되어진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