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 중 ‘노인장기요약보험’에 관하여 문제점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언급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대해서 ‘출산, 양육, 노령, 질병, 실업, 장애,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인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제3조 제1호)로서 규정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이 중에서 사회보험의 하나인 노��장기요��보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노��장기요��보험의 개요
노��장기요��보험은 고령 및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혹은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장기요��보험제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2001년 8월 15일에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고, 2008년 7월에는 노��장기요��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였으며, 2014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 등급체제의 개편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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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장기요��보험의 문제점
첫째, 등급판정의 공정성문제이다. 제도가 도입 된 이후 등급인정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 7월에는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됨에 따라서 급여대상자를 중증노인으로 제한하였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등급판정 결과에서 1, 2등급의 비율이 줄었고, 3등급의 비율이 늘어나게 되면서 등급사정 기준의 변경과 엄격한 적용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둘째, 급여수준의 적절성문제이다.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서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배치기준이 더욱 낮아져 서비스가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기가 힘들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문제가 있다. 더 나아가 많은 수의 요양보호사가 직업병으로 힘들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업무관련 안전 및 보건 규정의 미흡, 산재 및 고용보험 미적용은 매우 큰 문제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