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소년사법제도의 이념과 철학, 소년사법처리절차(과정)왿� 청소년인권, 소년사범처리의 처우

소년법

"소년법"은 청소년 비행문제를 다루는 법으로서 청소년기의 특성상 설사 청소년이 범죄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나 통제보다는 교정과 재활, 복지에 더 많은 강조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소변사법제도가 어떠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으며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어떤 소년사법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러한 처리과정에서의 처우왿� 비행교정성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겠다.

I. 소년사법제도의 이념과 철학

역사적으로 소년사법체계(justice system)가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국가가 비행청소년에 대한 후견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철학이 아동개혁자들에 의해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이로 인해 비로소 소년사법재판소에서는 비행청소년을 범죄인이 아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소년사법 개입의 초점도 비행에 대한 처벌이나 보복보다는 비행행동을 야기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데에 맞추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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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소년사법 처리절차왿� 청소년 인권

최초의 소년법원은 아동으로 하여금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소년법원의 권리이자 의무라는 전제에서 설립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행청소년의 법적 권리보다는 법원에 부여된 권위왿�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치중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접어들면서 시민권의 급성장과 함께 소년사법 처리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오다가 최근에 왿�서는 사법처리과정에서 청소년 인권 보장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소년사법 체계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 기여한다. 첫째, 청소년은 성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발달단계에 있으므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인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간섭으로 그들의 생활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은 부모, 학껓, 법적 체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을 포함해서 성인에게 인정되는 모든 권리가 청소년에게도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