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짿�법의 개선방안 참정권적 기본권의 실태왿� 판례 복지선진국과의 비교

과거의 우리나라는 1950년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사회복지법으로서 권익을 추구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사회 전반에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과 막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어 민생고를 해결하고 경제개발을 이루는 데에 급급했으며, 장기적인 복지증진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당시 전쟁 가운데 장애를 당하게 된 군인에 대한 재활치료나 직업의 지원, 전쟁고아에 대한 구호를 하는 등 직면한 사태의 수습을 위한 응급적인 대책을 시행하였는데 그 근거로 1961년 11월 제정한 군사원호보상법을 들 수 있다. 국가공동체에 기여해 공익을 위해 힘쓴 경찰이나 전쟁 부상자왿� 그 유가족을 위해 국가가 자선적으로 행한 이 보호조치는 근대 장애인 관련 보장법의 시초가 되었다.

이는 다소 소극적이고 주먹구구식 성격에서 벗어나 형식적으로나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체계를 잡아간다는 의미에서 당시 시대상황에 빗대어보면 괄목할만한 부분이다. 다만 장애에 대한 처우를 단지 시혜적 의식으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빈민구제의 형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그로인해 장애가 자선의 시각에서 해석되었기에 사회적인 낙인부여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점이 아쉽다. 헌법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시기에 낙인으로 인한 사회적 인식이 부여되었으니 그 태도왿� 편견이 자연히 법 제정에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 공익에 기여하지 않은 다른 장애인들의 복지에 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책임전가식의 제도 시행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왿� 파악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장애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린 것이 아닐까한다.

물론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시선이 달라졌고 대다수 국민을 향한 보편적인 복지국가의 형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생명의 존중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사회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시민이 가져야 할 기본적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