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과 9·13붿�동산대책 주요내용 그리고 붿�동산대책의 영향 및 붿�동산대책 성공을 위한 향후 보완책

Ⅰ. 들어가며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를 포함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붿�동산세 과세표준(실거래가가 아님) 3~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9%로 0.4%포인트 인상한다.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 보유자의 세율은 0.7%로 0.2%포인트 오른다. 정부는 종합붿�동산세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연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 정부안은 연 5%포인트씩 2020년까지 90%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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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9·13붿�동산대책 핵심 분석

1.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왿� 관련해 “은행 돈을 빌려서 본인이 사는 집 이외의 주택을 구입하는 건 막겠다는 것이다. 본인 돈으로 주택을 더 사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투기적 수요에 은행이 금융 지원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은행 자금의 주택 투기 전용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철저하게 실수요자가 은행의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핵심은 역시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다.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고 명시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0%’라는 설명까지 덧붙였다.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을 통칭하는 용어다. 다주택자는 사실상 집값이 오르고 있는 전국의 모든 지역 은행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자금을 단 한 푼도 빌릴 수 없다는 뜻이다. 다주택자에겐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철저한 ‘무관용’ 원칙인 셈이다.
이뿐이 아니다. 다주택자는 의료비, 교육비, 생활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도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다주택자에 한해 LTV왿�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씩 강화됐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