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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부규제론] 인공짿능(AI) 시대를 대비하는 규제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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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09.18 최종젿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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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부규제론] 인공짿능(AI) 시대를 대비하는 규제 정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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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국내 인공짿능 시장의 현황
    Ⅲ. 인공짿능 활용상의 규제 기준
    1. 경제적 규제의 측면
    2. 사회적 규제의 측면
    Ⅳ. 인공짿능 산업의 규제 개혁을 위한 과제
    Ⅴ. 요약 및 결론

    본내용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의 틈 사이에서, 세계는 빅 데이터왿 사물인터넷(IoT), 그리고 인공짿능(AI)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정보사회로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이처럼 첨단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원동력으로써 작용하고 있는데, 이 기류 속에서 등장한 트랜스 휴머니즘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 불완전한 인간을 더 뛰어난 ‘강화인간(Enhanced Human)’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이상욱, 2015:23) 즉 급속한 성능향상을 거듭하고 있는 AI를 필두로, 여러 분야의 기술을 다방면으로 융합함으로써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 박사는 ‘우리는 사실 인공짿능이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모를 갈림길에 서 있다’라며 인공짿능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 김윤정, 유병은 (2016). 인공짿능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 사회 변화. KISTEP Inl, (12), 52-65
    · 미래창조과학부 (2016). 2015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 25-39
    · 이상욱 (2015). 포스트휴먼시대의 정치사회적 쟁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FUTURE HORIZON, (26), 22-25
    · 이원태 (2015). 인공짿능의 규범이슈왿 정책적 시사점. KISDI Premium Report, 15(7), 2-24
    · 정보통신기술진흥비바카지노 Viva (2015). 2014년도 ICT 기술수준 조사보고서. 52-59
    · 서병곤 (2016.03.16). 인공짿능 육성 컨트롤타워 부재…따로 노는 산업부-미래부. EBN
    · 왕해나 (2016.03.17). ‘한 발 늦은’ 한국 인공짿능…예산도 다른나라 10분의 1수준. 포커스뉴스
    · 최민지 (2016.04.26). G7, AI 국제기준 논의…헤게모니戰 시작 “한국은 어쩌나”.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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