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아동복�� 정책가운데 본인인 생각하기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잘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과 아직은 미비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란 것은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산업화 및 현대화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가정의 존재 및 기능만으로는 아동의 적정 보호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된다. 아동의 생활은 아동과 가족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역할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동은 한 사회의 미래라고 할 수 있기에 아동의 건전한 양육은 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한다. 아동의 불행은 아동과 가족뿐만 아니라 소속 된 사회의 미래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있어야지만 사회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의 건강 및 인간다운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법적 및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성과 더불어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현재의 우리 상황에서는 아동복��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아동복��정책들 중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 중 효율적이거나 또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효율적 아동복��정책 : 무상급식

일선 학껓의 급식 무료화에 대해,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아이들은 이미 다 받고 있다는 주장과 한쪽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의 현황을 근거로 들어 특정인원을 선별적 지원하는 무료급식 말고 의무급식의 필요함을 주장하는 측이 있다. 이 논란은 기존의 '저소득층 자녀 대상의 무상급식'을 '학생 모두에게 의무급식'으로 확대하자고 주장하면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자유주의 입장에서 보면 무상급식에 대한 복지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세금을 모아서 배분한다' 이것은 공산주의로 생각되는 일면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물론 존재하고 있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자' 라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