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간호학 선행논��요약정리 &비평

Ⅰ. 서 론
① 연구의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1년 동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공유산은 약 500,000,000 여건에 이르며, 한국에서는 백만 여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 전체 인공임신중절 가운데서 1/ 3- 1/ 2정도는 불법적인 인공유산이다. 우리나라는 형법 269조왿� 모자보건법 14조로 낙태를 규제하고 있으나 낙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낙태가 서계적인 추세라 할지라도 그것이 한 번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현상으로 일컬어지고 있을 정도 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윤리적 이론의 기초를 살펴보고, 다음 인공임신중절에 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윤리 문제를 파악하고 간호사의 입장에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② 연구의 목적
1) 문헌을 중심으로 인공유산과 관련된 윤리 이론의 내용과 기초를 정리하여 소개한다.
2) 인공임신중절을 받은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하여 윤리 문제를 파악한다.
3) 수집된 자료를 윤리 이론에 기초하여 분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인공임신중절과 관련된 윤리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 방향을 모색한다.

Ⅱ. 이론적 배경
① 인공 임신 중절의 이유
1) 의학적 이유: 모자보건법에서 의학적 적응증은 임신의 지속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다. 그러나 임상에서 관례상 실시해온 의학적 적응증은 (1)임신지속이 모체의 생명 또는 건강의 심한 장애를 받을 경우, (2) 강간 또는 친족 간에서 유래된 임신, (3) 태아의 기형과 정신박약이 예견될 경우로서 모자보건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보다 더 크다.
2) 사회적 이유: 특히 미혼인 여성은 사회적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장래 계획이 중요한 이유이며, 기혼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는 가족계획(단산, 터울조절), 아기의 부양책임 등이다. 사회적 측면에 속하는 사회적인 이유는 인구정책과 관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