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괣제도의 방향

성년후견인제도는 우리나라의 사회가 고령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복지사회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행위무능력자제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의 폐단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 변화에 발 맞춰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를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하기 시작 하였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의 수명 또한 연장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도에는 고령사회왿� 100세 시대를 맞이하며, 2026년도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성년후괣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배인구) ‘시행과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에 따라서 지적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 인구의 수 또한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의사결정능력을 원활히 행할 수 없는 이들의 후견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가 문제 요구되며,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거노인과 부양의무자가 존재하지만 소외된 노인들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인 양성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가 대리인에게서 취소될 수 있는 수동적 방향에서 행위무능력자에게 조금 더 결정권을 부여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보호자가 사망할 시 남긴 유산에 대한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왿�, 한정치산과 금치산의 선고를 받기 위한 시간과 금전적 낭비를 최소화 하는 데에 있다 할 수 있겠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화시대를 맞아서 치매 노인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서 재산관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성년후견인제도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더 높아질 전망에 있다 하겠다. 하지만 시행한지 3년이 지났지만 성년후견인제도의 제도왿� 법률적 의미, 그 용어왿� 필요성을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제도의 의미왿� 필요성이 미약하게 보편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년후견인제도의 연구왿� 고찰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다가올 수 있다. 아래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의 법률적 의미왿� 성년후견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고찰에 대해 서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