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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1.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당화 시도
2.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내용상 정당성
(ⅰ) 주권평등원칙과의 조화가능성
(ⅱ) 평화적 우주 이용권에 관한 문제 3. 북한 미사일 발사의 국제법적 평가
Ⅲ. 각국의 대응
1.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
(ⅰ) 안보리 의장성명 7/2009
(ⅱ)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
(ⅲ) 유엔헌장 6장, 7장상 조치
Ⅳ. P.S.I 가입이 적절한 대응전략인가?
1.무엇이 문제인가?
2,P.S.I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1)공해상에서의 적용의 타당성
(2)예방적 자위권
(3)안보리결의의 다의적 해석가능성
3.겿토
Ⅴ.결론본내용
소말리아 해적의 탄생에는 타국 어선들의 전횡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어업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말리아 어민들은 자경단을 결성하였고, 어족자원의 씨가 말라서 어업으로 더는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해적이 되었다. 우리는 이면을 종종 무시하며,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 의거하여 악역을 정한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종종 피해자를 가해자로 돌변시키며,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은폐한다. 이런 경우 주로 이득을 보는 것은 강자이고, 손해를 보는 것은 주로 약자이다. 물론 모든 경우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정치에서 종종 이런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 11시30분 15초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기까지 국제사회의 여러 차원에서의 대응이 있었다. 특히 6자회담의 당사국인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북한에 직,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압력행사에는 온도차가 있었다. 직접적으로 안보를 위협받는 다고 본 한국의 외교적 대응이 가장 강렬하였고, 러시아왿 중국의 대응이 가장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이런 국제사회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스스로 위성발사라고 명명한 그러나 탄도미사일 기술의 실험과 구분되지 않는 로켓발사를 감행하였다.
우선 한가지 질문을 던진다. 탄도미사일 기술은 왜 제한되는가? 생화학기술, 핵 등이 제한되어야 할 필요는 명확하다. 그것은 비인간적이며 한번에 굉장히 많은 생명을 앗아갈 위험이 있다. 그러나 탄도미사일 기술은 그 자체로 대량 살상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다른 전쟁무기들에 비하여 비인간적인 무기로 보기도 어렵다. 집속폭탄이나 제거가 어려운 플라스틱 지뢰가 더 비인간적이다. 탄도미사일 기술이 제한되는 것은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M.D가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크레이그 아이젠 드레스, 미사일 디펜스 (M.D 환상을 쫓는 미국의 방위전략), 들녘
속칭 비대칭 전력은 각국의 군사력 갭을 메운다. 강대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진 약소국은 강대국을 상대할 강력한 정치적 무기를 획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9.11 테러에서 보듯이 정치적으로 안정된 강대국의 국민들은 폭력에 면역이 없기 때문이다.참고자료
· 크레이그 아이젠 드레스, 미사일 디펜스 (M.D 환상을 쫓는 미국의 방위전략), 들녘
· 공진성, 폭력(비타악티바06), 책세상
· 김경수, 심환청, 이무성, 김상범 국제 비확산 체제왿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통제 한국국방연구원
·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선인
· 임두미, 국제법상 예방적 자위권 연구 :이라크전을 중심으로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4.14)
· 안보리 의장성명
· 정민정,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의 현황과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 [칼럼] PSI 참여가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것인가?,아시아-태평양 MD반대왿 군비경쟁 종식을 위한 국제대회
· 참고싸이트
· 네이버 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
· 외교통상부조약정보 http://www.mofat.go.kr/state/treatylaw/treatyinformation/index.jsp
·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
· UN헌장 http://www.un.org/en/documents/charter/index.shtml
· "소말리아 해적? 진짜 해적은 따로 있다" 세계일보 2009.5.17
· “'북 미사일 사태' 두고, 한.미.일 미묘한 시각차“ 통일뉴스 2009.3.11
· “美ㆍ日 ‘강경’ -中ㆍ러 ‘신중’ … 안보리 결론 1주일 소요” 헤럴드경제 2009.4.6
· “북한로켓 미사일이냐 인공위성이냐” 조선일보2009.2.28
· “북한, 로켓 준비에서 발사까지”연합뉴스tv 2009. 4.5
· “우리정부 PSI 전면참여해도 공해상 北선박 검문 불가능” 매일경제 2009.4.15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 우주조약
· 유엔해양법협약
· 유엔헌장
· 해양법에 관한 1958년 제네바 협약 중 공해에 관한 협약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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