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중 붿�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1961년 생활보호법의 재정 이래 40여 년간 빈곤계층을 위한 생활보호 급여가 행해져 왔으나. 생활보호법이 경제위기(IMF)로 인하여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실직자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자, 1997년 9월 7일 제정되어 1년여의 준비기간의 거친 후 2000년 10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과거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보호차원의 생활제도(구, 생활보호법)에서 발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빈곤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개념을 확립한 제도이기도 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생활보호법과 다른 점은 첫 번째,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의 표현으로 권리성을 강화했으며, 두 번째 인구학적 기준 삭제 등 수급권자의 범위를 확대했고, 세 번째 선정기준의 합리화, 절차적 정당성을 꾀했으며, 네 번째 급여수준의 향상과 주거급여 항목을 추가하는 등 급여종류의 다양화를 도모했고, 마지막으로 자활계획의 수립을 추가했던 점이다. 이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를 굳히게 되었다.
하지만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보다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지 못하고 실제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다. 2017년 10월 2일에 발표한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17년 상반기복지급여 확인조사 결과로 총 38,086명의 기초생활보장 탈락자가 발생하였으며, 본인의 소득․재산이 증가하여 탈수급한 경우는 약2만1천명(55.2%)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중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