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채무괿�련판롿�평석

Ⅰ보��채무 설명
☞ 판례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판례이해를 돕기 위해 보��채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제목의 기호를 매기는 데 있어 편의 상 로마숫자를 중복한 것의 양해를 구합니다.

Ⅰ 개념
1. 의의
(1) 보��채무의 의의
보��채무란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이다. (제428조 제1항)
(2)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보증인과 채권자이다. 주채무자왿� 보증인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구별개념
보��채무는 연대채무왿� 다수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같지만 연대채무는 각 채무는 대등하다는 특징을, 보��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며 주채무에 부종, 원칙적으로 보충적인 채무라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또 보��채무왿� 구별되어야 하는 것으로 손해담보계약이 있다. 손해담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으로부터 발생할 장래의 손해를 전보할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해담보계약은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고 부종성인정의 여지가 없고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보��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필수적 전제로 한다.

2. 법적 성질
(1) 독립성
보��채무는 주채무왿�는 별개의 채무라는 독립성을 가진다.

(2) 동일성
보��채무는 주채무왿� 내용상으로 동일하다. 주채무 자체의 이행은 아니지만 주채무왿� 동일한 니용의 급부를 이행하게 된다.

(3) 부종성
보��채무는 주된 채무에 대하여 종된 채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그것과 내용을 같이한다. 그러므로 보��채무는 주된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며 존속한다.

1) 성립상의 부종성
주채무소가 무효,취소로 불성립시에 보��채무도 불성립한다. 다만 , 기본 계약선행은 불요하고 특정채무 또는 장래의 불특정채무도 보증이 가능하다.

2) 존송상의 부종성
주채무가 소멸할시에 원인을 불문하고 보��채무도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