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

④ 개정운영 국민연금기금은 1888년 제도시행 이래 2011년 12월말 연금보험료 및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총 419조원을 조성하여 연금급여지금 등으로 70조원을 지출하고 348조원의 적립금을 금융부문 등에 운용하고 있다.
⑤ 급여제도 연금급여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 있고, 일시금급여에는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다. 또한 장애등급 4급에게도 연금이 아닌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⑥ 쟁점과 과제 첫째, 연금보험은 소득이 중단 또는 상실되었을 때 지급되어야하는데, 현재 퇴직 후 재취업할 때도 지급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 둘째, 국민연금을 제외한 특수직 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 ☞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연금보험으로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국민연금기금은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을 기본목표로 기금을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기금은 금융부문, 공공부문, 복지부문으로 구분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투자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해소되어야 한다. 전 국민 연급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납부예외자 및 장기미납자 규모가 줄지 않아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저소득층에게 보험료 일부를 국가 등에서 지원, 특수고용관계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작용시킴/ 시간제근로자 인정기준을 완화, 노후상담설계를 통해 노후준비를 위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가입자를 확대시킴.

여섯째, 급여수준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연금수급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을 변화된 소득수준에 다라 현실화해야 한다. 장애연금 의 특성을 반영한 급여대상 확대 및 적정화가 필요하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요건을 강화 해야 한다.

2) 국민건강보험
① 개념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추가적인 가계지출로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부담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