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현 정부 복지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비판 및 대안을 제시하시오.

한국경제는 그간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압축적 추격발전을 해왔으나 오늘날 이 전략은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이왿� 같은 압축적 발전과정에서 복지국가는 언제나 후순위였고 이로 인해 한국현대사에서 복지국가는 소극적, 경제에 종속적인 특징을 가져왔다. 이처럼 복지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구조가 현재왿� 향후에 상당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문제해결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역대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 현 정부 복지정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신의 생각을 토대로 비판 및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1. 역대 우리나라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 기술
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문민정부는 30년 이상 지속된 군부 정권을 대신해 출범하였다. 문민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첫째, 사회복지 공급면에서 국가의 역할과 책임 보다는 한국형 사회복지모델을 갖고 그 모델이 가족과 시장, 지역사회, 비영리집단 등 비 국가부문의 역할 증대왿� 함께 기업 친화적이고 시장순응적인 성격을 갖도록 정책을 재편했다는 점이다. 국가는 최조수준보장의 원칙으로 절대빈곤 이하의 취약계층에게만 잔여적이고 선택주의적인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관점이다. 둘째, 중장기적인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장비 및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나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성이 미비했다. 이 시기에 정부가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면서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지구상을 1965년 3월에 발표한 것이 본격적인 복지구상이라 할 수 있다. 셋째, 댿�기업 중심의 강력한 노조가 형성되었고 민주화 이후 다양한 노동운동과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이후 1997년 12월의 외환위기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왿� 함께 시작된 김대중 정부는 무너진 경제를 살려내야 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빈곤과 실업의 당면과제를 안고 출발하였다. 즉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을 실시하였으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