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방정붿�의 예산과정

제1절 예산과정과 예산주기

1.짿�방정붿� 예산 과정의 의의
예산과정은 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 결산 및 결산승인의 4단계로 이루어진다.
짿�방정붿�의 예산과정은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동안의 예산안을 편성해 심의왿� 의결을
통해 확정된 예산을 토대로 계획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이를 결산하는
일렬의 과정이다.
예산과정은 복장한 정치적 과정으로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다.
예산과정에는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이 분배되어 있다.
그런데 예산과정의 권한과 책임 배분관계를 보면 재정민주주의 제도화가 반영되어있다

예산과정의 주체: 예산편성(집행기관)-예산심의(지방의회)-예산집행(집행기관)
-결산/결산 승인(지방의회)

2.예산주기왿� 회계연도

1)예산주기의 중첩성

예산과정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예산과정의 단계들이
반복되는 일정한 주기를 예산주기 또는 예사 순기라고 부른다.
예산주기는 통상3년이다.
예산주기는 연속적이면서 중첩되어 진행된다.

2) 회계연도왿� 출납 폐쇄기한

단년도 예산의 유효 기간은 회계연도라고 부르며, 매 년 1월1일에 시작해 12월31일에 끝난다.
회계연도는 수입과 지출을 구분 정리해 그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간이다.
회계연도를 구분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에의 의존재원이 많은 짿�방정붿�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 예산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짿�방정붿�의 회계연도를 달리 책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회계연도왿� 관련된 것으로 출납 폐쇄기한과 출납사무 완결기한이 있다
출납사무 완결기한은 다음 해 2월 10일이다.

제2절 짿�방정붿� 예산 과정

1.예산 편성

1)예산 편성의 의의
예산 편성은 짿�방정붿�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다.
짿�방정붿�의 사업계획과 활동에 사용될 재원을 추계하고 각종사업에 소요될 지출규모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