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에서는 1998년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왿� 기업의 도산 및 구조조정으로 다양한 계층에서 수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상용근로자를 일용직 또는 임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구조 또한 매우 취약해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한 3.6%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9월(3.6%)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실업률은 과거에도 장년층의 실업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심각한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높은 실업은 청년층 스스로 보다 나은 직장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였으며,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사정이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고용사정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는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 또한 정부가 청년층 고용대책의 일환으로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청년들이 인턴생활을 통한 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청년인턴제에 등록하고 있지만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주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연구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올해 8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성과가 저조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을 2015년 3만5000명에서 2016년 2만명으로 이는 대신 강소•중괣기업 지원을 2015년 1만5000명에서 2016년 3만명으로 확대함으로써 지난해 사업을 개편했다. 하지만 개편결과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강소•중견 기업은 이미 자체 채용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 알선을 통한 채용에 소극적이며 상대적으로 인력 확보가 용이해 정부 지원을 받을 유인이 적다” 면서 “감원으로 인한 참여제한과 서비스 준비의 번거로움도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고용노동부는 강소,중괣기업 취업 유도를 위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