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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과오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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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8.11.29 최종젿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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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과오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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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법적 결과
    2.환자안전 문제점
    3.예방가능한 문제점
    4.윤리적 관점
    5.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다짐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내용

    Ⅰ.서론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던 중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경우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7952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200]
    【판시사항㿒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병원에서 조산사가 분만을 관장하여 출생한 신생아가 뇌성마비 상태가 된 사안에서, 분만과정에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왿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조산사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3]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
    [4]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조산사의 의료과실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정한 사례

    <중 략>

    Ⅱ.본론
    1.법적 결과
    법원의 판단: 조산사가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왿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조산사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환자안전 문제점
    [1] 분만과정에서 조산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2] 분만과정에서 태변착색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음에도 산부인과 전문의 등에게 보고를 지연하여 응급조치의 기회를 상실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스크왿 백을 이용한 인공호흡 등 조산사 스스로 가능한 범위 내의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3] 분만 중 저산소성-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

    참고자료

    · 대법원판례, “조산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긴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67&ccfNo=6&cciNo=2&cnpClsNo=1&menuType=prec
    · 생활법령정보, “의료인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경우”,
    ·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0153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https://www.k-medi.or.kr/Index.do
    · 간호(의료)사고 사례 및 의견
    · https://prezi.com/4zr4dpubxrf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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